與 “前정부 이중화 못한 책임”

국힘은 “李대통령 사과해야”

행안부장관 경질 野요구에

대통령실 “빠른 복구가 우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 등을 살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26일 밤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업무 시스템이 마비된 이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주말 내내 비상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핵심 참모진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자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했다. 이 대통령은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게서 상황을 보고받은 뒤 “금융,택배,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신속한 시스템 복귀와 가동,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며 “국민께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없이 설명하는 소통 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다.

이어 “정부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안내하라”며 “화재로 인해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중 운영 체계와 같은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거버넌스 정비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확실히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중 운영 체계란 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동일한 기능을 가진 다른 시스템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 사건 등으로 주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면 미리 준비된 쌍둥이 시스템 또는 백업 시스템이 즉시 대체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화재가 발생한 26일 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부터 계속 국무위원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5.9.27 [사진 = 총리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화재 발생 직후 가용 장비와 인원을 총동원해 화재를 진압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전날에도 화재 현장을 방문한 뒤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본격적인 복구 체제로 전환된 만큼 신속한 피해 파악과 복구 계획 수립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함께 현장을 둘러봤지만 정작 브리핑은 따로 진행하는 등 ‘네 탓 공방’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현장 브리핑에서 “이런 큰 참사가 발생한 것은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햇던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2022년 카카오 배터리 화재 사고 당시 정부는 민간에 이중화 조치와 재난복구(DR) 시스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해놓고 공공기관은 제외했다”며 “그게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위해 소방,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지난 26일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에서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 현장 브리핑에서 “허술한 디지털 행정 인프라스트럭처와 위기 대응 능력 부실로 인해 이번 사고가 터졌다”며 “총체적 무능이 빚은 인재이자 대형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에 과연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 현황과 복구 일정,그리고 어떤 업무가 중단되는지 명확하게 국민께 알려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언제까지 복구된다는 소리조차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문책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그 부분은 논의한 바 없다. 지금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