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서울대급 지역대’ 육성

金 ‘서울대-거점대 공동 학위’

서울대 정문. (사진=연합뉴스) 대선 후보들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해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서울대-지역거점대 공동학위제’가 대표적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공약했다. 지역대학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면 대기업도 인재를 찾아 본사,공장 등을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기업들은 땅값이 싸고 하니 지방으로 가고 싶은데 문제는 (채용할) 인재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속적 재정 투입이 핵심인 만큼 예산 확보가 문제다. 게다가 교육계 일각에선 거점국립대 외 중소규모 대학이나 비수도권 사립대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 교육 공약으로 채택한 이력이 있는 만큼 제도화 가능성은 높다. 20일엔 전·현직 거점국립대 총장과 시도교육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고한 대입경쟁체제와 대학서열화로 인해 교육이 왜곡되어 왔다”며 “전국 거점 도시에 최고 수준 대학을 중점 육성하고 대입의 좁은 병목을 크게 넓혀 입시지옥을 해소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김문수 후보는 대학 서열 완화 공약으로 ‘서울대-지역거점대 간 공동학위제’를 내놨다. 지역 국립대별로 강점인 특정 전공에 한해 서울대와 지도 교수,전공 수업 등을 공유하고 거점대 학생이 서울대 학생과 같은 졸업장을 받도록 하는 구상이다. 서울대 교수회가 지난달 제시한 ‘교육 개혁안’에도 포함된 바 있다. 지방 학생들 입장에서 인근 국립대에서 서울대 수준 교육을 받고 서울대생과 같은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면 상경할 이유가 줄어든다. 다만 서울대생과 동문 공정성 반발이 현실적 걸림돌이다. 지난해에도 경상국립대가 서울대와 우주 항공 분야에서 공동 학위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서울대 학생 등 반대로 무산됐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대해 “결국 거짓말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4일 부산대에서 학생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에게 매표하는 방식은 ‘너도 서울대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양적 팽창이 가능할 것처럼 하는 방식”이라며 “결국 거짓말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대신 지역거점국립대 학생들이 4년 재학 기간 중 1년간 다른 대학에서 가서 공부하는 ‘의무 학점교환제’를 언급했다. 다만 이 후보는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 정원이 줄지 않는 한 지역대학이 클 수 없다는 입장이다.